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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88
공고일자	2009.10.01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마감일자	2009.10.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0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06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판매대 등을 운영함에 있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종전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며, 2순위 대상자 중 「모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변경하여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전화:02)3707-8357, FAX:02)3707-8368, E-mail : mklim6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개정조례안복권판매대_10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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