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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10
공고일자	2009.10.1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9.11.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6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6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적용과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권한 위임사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매수불가 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등 제외)을 추가함.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으로 용도지역ㆍ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변경함. 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기존의 공장ㆍ창고시설 및 연구소는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공원은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하되, 장기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3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ㆍ도시계획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오염배출 수준을 정함. 바.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25명에서 25명이상 30명 이하로 증원하고, 위원 제척 및 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며,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사.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중 공공공지, 하수도, 청소년수련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일부 조정하고,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6360-4736, FAX:02)6360-4179, E-mail : hjk2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도시계획조례입법예고개정문_10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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