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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15
공고일자	2009.10.15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9.10.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7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70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다자녀 가정 취득차량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실질적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다자녀가정 취득 신규차량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나. 다자녀가정 취득차량 감면 대상자 요건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조정하고 세대분가의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면범위 확대 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감면 규정 신설 라. 농업협동중앙회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비율 축소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 (전화 : 02)3707-8618, FAX : 02)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시세감면조례입법예고개정안_10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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