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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07
공고일자	2001.07.05	담당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마감일자	2001.07.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568호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재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일백만원 이상의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이 부과하여 회계연도가 경과한 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의 체납 된 시세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세는 시장이 직접 징수함.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 또는 병기 고 지되는 시세는 제외함. 나. 조례시행일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분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 : 731-6256∼6259, FAX : 731-6956, E-mail : ahoc24@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입법예고 내용은 여기에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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