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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88
공고일자	2009.11.12	담당부서	환경협력담당관
마감일자	2009.12.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1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17호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에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교통ㆍ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다. 평가서초안 및 공람,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행정처리 기간 단축함 라. 주민 설명회 개최일의 인지기간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관련 기간을 조정함 마. 평가서초안 공람후 사업계획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 사업의 건축 배치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의견수렴 재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방법, 평가대행자 등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사. 조례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대상별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협력담당관(전화 : 02)2115-7479, 7485, FAX:02)2115-7499, E-mail:heyang@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 2005 다운로드 설치 → 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첨부 한글파일 버전이 한글 2005이므로 한글 2007사용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인터넷 메뉴에서)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 →임시인터넷파일 : 쿠키삭제, 파일삭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 3.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탭→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고급탭 → 국제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첨부파일	N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_10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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