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78
공고일자	2009.11.19	담당부서	예산담당과
마감일자	2009.1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4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46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자치구 보조금대상사업 및 보조율을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시행규칙「별표1」의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함 나. 「별표1」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및 보조율변경 - 시비보조율 변경 : 보육시설운영 등 10개 사업 - 보조사업 신설 :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 4개 사업 - 지원기준삭제 : 환경행정협의회운영지원 등 4개사업 - 그 밖에 유사사업통합, 사업명변경, 예산상 보조율 일치 등 행정여건 변동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 02)731-6141, FAX : 02)731-6563 E-mail:zeromi@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게시용 -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063.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