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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04
공고일자	2009.11.26	담당부서	도로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9.12.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8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87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기준’에 맞게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번호 변경 - 도로법 제40조를 제38조로 함 - 도로법 제75조를 제84조로 함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를 제30조로 함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5를 제31조로 함 나. 현행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서에 관리청 복구의뢰여부를 표기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별지 제5호서식 삭제하는 한편,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함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로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담당관(전화:02)3707- 8330, FAX:02)3707-8160, E-mail: atom6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게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_10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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