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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25
공고일자	2001.07.05	담당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마감일자	2001.07.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569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정부의「건설투자회복대책, 2001.5.23」에 따라 주택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동주 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 제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전용면적 60제 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함. 나. 하도급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 제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 : 731-6256∼6259, FAX : 731-6956, E-mail : ahoc24@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입법예고 내용은 여기에 기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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