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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12
공고일자	2009.12.03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09.12.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04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04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환경 악화문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를 임대료 보조대상에 포함하는 등 주거지원 계정 기금 운용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원 계정 임대료 보조 대상 확대 -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영구 임대주택 퇴거대상자 -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나. 주거지원 계정 지원 대상사업 확대 - 서울형 집수리사업 지원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3707-9079, FAX:02)3707-9168, E-mail:khs200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입법예고 개정입법안_기금조례시행규칙_10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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