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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26
공고일자	2009.12.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09.1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05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051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재결청 제도가 없어지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재결청 제도가 없어지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신축건물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02)731-6567, FAX:02)731- 6562, E-mail:1211h@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용 - 행정심판위원회_운영규칙_일부개정규칙안_10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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