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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19
공고일자	2001.07.10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01.07.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579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취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은 제정(1991. 4. 9) 이후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그간 6차에 걸친 부분개정을 하여 조문 및 구성체계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전문개정하여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정함.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기술심사담당관 (2)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안건별 자문주관부서 4급이상 공무원 나. 소위원회별로 심의·자문내용 및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⑴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가)설계심의·입찰방법심의·입찰안내서심의·정밀안전진단심의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등을 심의내용으로 정함. (나)소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안명·회의일시 및 회의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도록 함. (다)소위원회의 심의·의결방법을 정함 - 입찰방법심의 : 일괄입찰·대안입찰 또는 기타공사 - 설계심의·입찰안내서심의·정밀안전진단심의 등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라)소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가)일괄입찰공사의 설계서에 대한 설계적격여부와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서에 대한 대안채택 여부 등 을 심의함. (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 록 함. (다)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 당일에 심의위원을 선임하고 동시에 지정된 회의장소에 모여 함께 심의하도록 함. 다만, 위원장이 공사의 규모 및 특성과 효율적인 설계평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설명회 등의 실시 및 방법을 정함. - 위원장 : 심의전에 입찰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심의절차 설명 - 발주기관 : 심의시 입찰도서에 대한 검토서 작성 제출 - 입찰참여업체 :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심의위원에게 설명. - 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 (바)일괄입찰서에 대해서는 채점한 설계점수와 함께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대안입찰서에 대 해서는 채점한 설계점수와 함께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 등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함. (사)설계내용에 대한 채점은 전문분야별 설계점수를 입찰자별로 우수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함. 이 경우 일괄입찰 설계평가는 입찰자별로 우수순위에 따라 4위까지는 배점의 5퍼센트 이상 차이를 두되 위원장이 안건별로 따로 정한 한도내에서 채점하도록 함. (3)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가)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정함. (나)소위원회는 주심위원을 정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분쟁조사서와 자문의견서의 작성을 주관하도록 함. (다)위원회는 자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라)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 지 위원과 자문요청자에게 송부하도록 함. (마)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해 자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설계변경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위원회가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위원회는 분쟁자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 분쟁당사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사) 소위원회는 주심위원이 작성·제출한 분쟁 자문의견서를 의결하도록 함. (4)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가)설계심의 사후평가, 공사발주전심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한 자문 및 기타 건설기술관련 검토자문 등을 자문하도록 함. (나) 소위원장이 자문내용에 따라 해당 안건별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도록 함. 라. 소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완료후 관계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전화 ： 3707-8011, FAX : 3707-8029, E-mail : kyj4314@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http://eng.metro. seoul.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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