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안) 입법예고	조회수	909
공고일자	2009.12.17	담당부서	공공디자인담당관
마감일자	2010.01.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2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29호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조도, 휘도, 조사방향 및 조사범위 이탈 등으로 야간활동에 방해와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친환경 조명 형성, 에너지절약 및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공공디자인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담당관(전화:02)6361-3462, FAX:02)6361-3475, E-mail:widepond@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 2005 다운로드 설치 → 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첨부 한글파일 버전이 한글 2005이므로 한글 2007사용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인터넷 메뉴에서)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 →임시인터넷파일 : 쿠키삭제, 파일삭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 3.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탭→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고급탭 → 국제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첨부파일	N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_1080.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