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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42
공고일자	2010.01.07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0.01.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호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원의 명칭을 한강공원으로 변경하고, 한강공원의 사용료 및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에서 “한강공원”으로 변경된 공원의 명칭을 제명 및 해당 본문에 반영하고, 나. 조례에서 위임한 한강공원 이용시설별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을 포함함 다.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용량별로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함 라. 시민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규칙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11-1(예장동 산5-85) 남산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전화 : 02)2115-7878, FAX : 02)2115-7859, E-mail : snow0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한강공원 규칙_10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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