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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조회수	792
공고일자	2010.01.14	담당부서	주택국
마감일자	2010.02.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정 추진중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주민동의서식 및 도시분쟁위원회 조정신청서 등을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인가 등을 받은 후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 이내 융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02)3707-8496, FAX:02) 3707-8249, E-mail:hongjj@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_10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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