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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94
공고일자	2010.01.14	담당부서	한옥문화과
마감일자	2010.02.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5호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의 명칭 및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정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나. 용어의 명칭을 조례에 맞추어 “전통한옥밀집지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한옥자문위원회”를 “한옥위원회”로 하며, 다.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 등록 유효기간에 있는 한옥에 대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철거․멸실, 가로입면과 용도 유지여부로 함. 라. 한옥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한옥문화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2동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옥문화과(전화:02)3707- 8581, FAX:02)3707-8209, E-mail: hsunghe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한옥지원조례_시행규칙(75)_10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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