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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99
공고일자	2001.07.16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1.08.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605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 개정(2001. 3.28)됨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반영할 사항과 하수도사용업종을 5종에서 4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업종을 현행 5종에서 수도의 급수종별과 같은 4종으로 조정하여 사용업종간 비용부담의 형평 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 현행(5종) : 가정용, 대중목욕탕,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 - 개정(4종) : 가정용, 대중목욕탕, 업무용, 영업용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도시의 개발사업(타행위)의 범위를 단위사업별로 명시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건축물중 일정규모(연면적1.600㎡) 이상도 타행위에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2001년 3월28일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중가산금제 규정 - 현행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개정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함.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하수도법 제3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 울특별시장(참조 : 건설행정과장 ☎ 3707-9913∼4, FAX 3707-992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제1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mail : eunsk@metro.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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