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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08
공고일자	2010.02.11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마감일자	2010.03.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8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85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규정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됨('09.9.29)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의 수요자인 시민의 법적 이해도의 향상을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진납부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나. 과태료의 부과, 납부통지, 납부독촉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반영하여 용어, 독촉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관련 조문내용 등을 정비함 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이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8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과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되어 있어 관련조문을 정비함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순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연생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예장동 산5-85) 서울시청 남산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전화:02)2115-7553, FAX:02)2115-7569, E-mail:song202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_1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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