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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35
공고일자	2010.02.11	담당부서	교통방송본부
마감일자	2010.03.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3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302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협찬방송금 및 방송광고료에 대한 징수 및 단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시장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협찬자 및 광고주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 요율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찬방송금 및 방송광고료 징수 및 단가 산정의 근거를 조례상에서 명확히 규정함 나. 방송광고의 광고주 모집업무에 대한 광고대행사 위탁 근거 규정을 협찬방송의 예를 따라 조례에서 규정함 다. 광고시장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찬자 및 광고주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 요율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그 밖에 「방송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전화 : 02)311-5235, FAX : 02)311-5219, E-Mail : yongwon10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_교통방송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_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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