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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46
공고일자	2010.02.11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0.03.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31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31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전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매각수익의 국ㆍ시ㆍ구간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하는 한편, 시유일반재산의 위탁관리ㆍ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및 재산운용 수입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100분의 30까지 대부료 감면 나.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매각수익의 국ㆍ시ㆍ구간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매각 세외수입의 형평성 회복 다. 공유재산 위탁관리ㆍ위탁개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전화:(02)2171-2734, FAX:02)2171-2619, E-mail : kms8926@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개정(개정조례안)_1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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