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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	783
공고일자	2010.03.04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0.03.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45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459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3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 건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제1분과위원회는 건축정책에 관한 심의를, 제2분과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제2분과위원회 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을 둠 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증대를 도모함 다.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함 라.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서소문동 37) 시청별관 2동 6층, 우편번호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3707-8323, FAX : 3707-8269 E-mail : ska04@seoul.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축조례_1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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