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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회수	905
공고일자	2010.03.11	담당부서	푸른도시정책과
마감일자	2010.03.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48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480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세운초록띠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대한 광장의 기능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배타적 공간 사용 시 사용자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광장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운초록띠광장 사용 준수사항을 규정함 나. 세운초록띠광장 사용료 기준을 정함 구 분사 용 기 준금 액비 고기 본 사 용 료1㎡/시간10원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신청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푸른도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서울시청 남산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전화 : 02)2115-7527, FAX : 02)2115-7539, E-mail : jung247@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세운초록띠_1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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