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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조회수	1402
공고일자	2010.03.11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0.03.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49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494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현행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적인 부담금의 징수근거에 따른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징수근거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정의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조 및 이설, 손괴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함 나. 원인자부담금의 범위에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우선 징수 후 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94(합동 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급수설비과(전화 :3146-1474, FAX 3146-1429, E-mail:pkyly@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 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_수도시설이설_등_원인자부담금_징수_개정조례(안)_1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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