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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54
공고일자	2010.04.08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0.04.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1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17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 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 한 사항은 누수방지과(전화 : 3146 -1522, FAX 3146-1429, E-mail :bs97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_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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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