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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83
공고일자	2001.07.25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1.08.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633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체비지를 매각하는 때에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체비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비지 대금의 완납전 이라도 채권확보가 가능한 때에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수요자가 토지매입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하여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 단체에 사업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 금에 대하여 5년 분할, 연8%이자로 매각하도록 함. 나.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의 채권 확보가 가능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1. 8. 1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관리과, 전화 : 3707-8295∼6, E-mail : parkjs@metro.seoul.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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