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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05
공고일자	2010.04.08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마감일자	2010.04.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2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2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나아가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의 용도를 확대하고, 나. 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 이용한도(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 화: 3707-9079, FAX : 3707-9168, E-mail : khs2005@seoul.go.kr)로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729호 2010_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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