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08
공고일자	2010.04.08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10.04.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3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33호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의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 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서울특별시민은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ㆍ우편ㆍ팩스ㆍ기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 게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1회 5만원, 1인 월간 30만원 이내, 연간 300만원 이내)을 지급함(안 제7조) 마.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 고인에게 통지함(안 제8조) 바.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여 부 등을 심사함(안 제10조) 사.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 길 12(예 장동 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방과(전화 : 02)3706-1521, FAX : 02)3706-1519, E-mail : ksc911kr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_1132.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