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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77
공고일자	2010.04.15	담당부서	공공디자인담당관
마감일자	2010.05.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7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72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고, 건축위원회 등 타 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생략토록 하며, 자치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자치구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 결정 등을 위한 본위원회와 전문분야별 안건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나.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심의대상을 조정함 - 심의 제외 대상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모 당선 작품,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 서울시표준형디자인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 공원(공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다. 자치구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자치구 디자인 역량 강화함 라. 기존 자문대상인 야간경관분야와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변경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함 마. 자문대상에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추가하여 서울도시디자인의 일관성 유지함 바. 그 밖에 광고물법령 등에 따라 관리되는 광고물을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내버스, 한강유람선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디자인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담당관(전화: 6361-3447, FAX : 6361- 3475, E-mail : jks@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133.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한강 구조물을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명문화	황호익	2010.05.04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