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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04
공고일자	2010.04.15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10.05.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7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73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용을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기술반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에 따라 임용하였으나, 공개경쟁 모집에 의한 임용을 우선토록 하여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부대장, 지역대장의 임용권자를 소방서장으로 규정하고 임기를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및 연임규정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라. 의용소방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교육 및 훈련에 불참 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ㆍ훈련 및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하여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실을 반영함 마.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교육ㆍ훈련을 전체 5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재난업무와 관련된 주민교육ㆍ홍보 및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활성화와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할 경우 부상․요양 치료비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더 되도록 함 사. 대장의 연임규정을 1회에서 2회로 연장하되 2회째 연임 시에는 그 연임기준을 강화함 자. 활동비 보조대상을 대규모 행사의 안전요원 근무와 대설ㆍ산불ㆍ수해현장에 동원되어 활동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의 모호함으로 인한 재량의 남용이나 재정운영의 불명확성을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 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전화:02)3706-1416, FAX: 02)3706-1459, E-mail:y8881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_11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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