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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81
공고일자	2001.07.30	담당부서	예방과
마감일자	2001.08.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657호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개정(2001. 2. 27)됨에 따라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정 비·보완하고 행정절차상 구제제도를 추가하는 등 준칙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석유난로에 한정하여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기체·액체·고체연료를 사용 하는 이동식난로로 확대하여 사용 제한하고, 이동식난로사용제한 대상에 다중이용업(일반·휴게음식 점, 게임제공업)과 고시원, 의료시설, 지하가 및 가설건축물 등을 포함시킴 나.용접작업시 작업자중에서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한 안전조치만 하도록 정한 것을 판 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안전감독자 지정사항 등을 관할소방서에 신고토록 하고, 필요한 경 우 관할소방서장이 용접작업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다.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시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행절절차상 구제제도를 추가하고, 용접작업신고의무 신설에 따라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8.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 울특별시장(참조 :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전화 735-7729, FAX : 738-444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 송동 146-2, 우편번호 110-1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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