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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54
공고일자	2010.05.06	담당부서	주차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10.05.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9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90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과 공영주차장에서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제27조제6항 개정(‘09.11.5)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은 전용면적 65㎡당 1대, 원룸형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기숙사형은 130㎡당 1대, 원룸형은 120㎡당 1대로 함 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함 다.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 목적지 전철역장에게 전철 이용 확인을 받아 오던 것을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도 전철 이용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서소문별관 2동 5층, 전화:02)6321- 4270~1, FAX:02)3707-9809), E-mail:chulwon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입법안_11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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