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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74
공고일자	2010.05.13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10.06.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93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939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조성 및 사용 등 기금재원의 운영대상을 일반회계로 확대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재원으로 발행한 지방채 재원의 사용용도를 구체화 하여 채무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市 내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투융자기금 재원의 사용 및 재원조성의 범위를 일반회계로 확대하여 재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나. 재정투융자기금 재원으로 발행하여 조성된 지방채 재원의 사용범위를 구체화 하여 재원활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심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회의에서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실 재정담당관(전화 : 02) 731-6147, FAX : 02)731-6669, E-mail : careerkim@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재정투융자기금_11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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