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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39
공고일자	2001.07.30	담당부서	서울역사편찬원
마감일자	2001.08.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660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2000.10.20)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2001. 7.16)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재산관리관을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본청·직속기간·사업소의 장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나.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회계 소관의 시유재산을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결과를 재총 괄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재산의 용도변경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라.조례에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 청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서식 등 을 정함. 마.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매각하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330㎡이하 잡종재산의 매각 - 1,000㎡이하 잡종재산중 1981.4.30 이전 건물이 점유된 토지의 매각 3．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3707-9031∼6, FAX 3707-9049, E-mail ps0001@mail. 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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