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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43
공고일자	2010.06.10	담당부서	디자인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10.06.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02호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노후 동상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필요하고, 민간단체가 동상 등을 건립한 후 해체되거나 재정능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경우에 시에서 직접 보수․보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단체가 동상 등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기부채납 의무화 기준 마련하여 건립단체가 동상 등 건립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에도 동상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나. 동상 등 심의위원회에 설치․구성․운영기준 등을 명시하고 동상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동상 등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다.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동상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동상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해체 등으로 방치된 동상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디자인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기획담당관(전화 : 6361-3413 팩스 : 6361-3435, 이메일 : tkfkd01@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동상_11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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