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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56
공고일자	2001.08.06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마감일자	2001.08.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672호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학생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과 유가체계 조정 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에 대하여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2001.6.30)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중 학생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과 유가체계 조정 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보조대상에 추가함. 나.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으로 신설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 별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 전화 3707- 9731∼8, FAX 3707-9749, E-mail : mass@mail.metro.seoul.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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