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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190
공고일자	2010.07.08	담당부서	지리정보담당관
마감일자	2010.07.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28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283호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의 폐지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개정에 우리 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정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은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함 나. 준용조항인 「정보촉진기본법」 제13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로 변경함(안 제14조). 다. 공간정보체계, 사업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라. 국가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서울시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5조3항) 마. 관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 (안 제9조) 바. 일반시민이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의 제공 대상과 범위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면제를 관리기관만 받던 것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관협력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지리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리정보담당관(전화: 02)6361-3281, FAX:02)3707-9679, E-mail : ycpar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제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지리정보체계의구축(0708)_11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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