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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41
공고일자	2010.07.15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0.08.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31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317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건설신기술과 유사한 타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신기술 중 건설신기술과 유사하여 건설공사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내용을 추가함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시청 서소문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02-6361-3906, FAX: 02-3707-8029), E-mail : ccckil@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신기술(0715)_11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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