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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58
공고일자	2010.07.15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0.08.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31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318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검사시 인력 협조 요건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사항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 변경․취소의 사유나 시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 나. 시험․검사를 위한 출장시에만 발주부서의 장 및 건설업자 등에게 인력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시청 서소문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02-6361-3904, FAX : 02-3707-8029), E-mail : wook110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공사(0715)_11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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