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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722
공고일자	2001.08.06	담당부서	주차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01.08.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678호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1. 개정이유 화물차·중기등의 대형차량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형차량의 견인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 하도록 견인료 및 보관료 기준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대형차량 견인을 위해서는 고가의 특수견인장비가 필요하고 작업과정의 복잡성 및 인력소요 등을 감안하여 대 형차량 견인요금을 상향 조정함. ㅇ현행 : 6.5톤이상 차량 66,000원 ㅇ조정 : 6.5톤∼10톤미만 66,000원, 10톤이상차량 115,000원 나.대형차량 견인보관시의 점용면적은 소형차의 1.5∼2.5배에 달하므로 대형차량 보관료를 조정함. ㅇ현행 : 차종구분없이 30분당 700원 ㅇ조정 : 6.5톤미만 30분당 700원, 6.5톤이상 30분당 1,2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 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실 곳의 주소 : 우 100-1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전화 : 3707-9796, FAX : 3707-9809, e-mail : ljhgood@mail.metro. seoul.kr)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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