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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52
공고일자	2010.09.14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0.09.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3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39호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시행(2010.12.1.)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납세의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세ㆍ등록세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관할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세 신고업무를 시ㆍ도간 위ㆍ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업무를 대행한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로 송부토록 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02-3707-8620, FAX : 02-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시세조례개정안_11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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