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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91
공고일자	2010.09.1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마감일자	2010.10.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43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64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하되 최저 50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5씩 추가하여 최고 70까지 지원하되,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산정된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인구비율은 자치구 전전년도말 주민등록상 총인구수 중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인구수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연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전화 : 02-3707-8042, FAX : 02-3707-8368, E-mail : nahj@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법무행정게시_11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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