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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68
공고일자	2001.08.16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마감일자	2001.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721호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1. 제정이유 안정적인 부채상환 재원을 확보하여 부채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하여『감채기금』을 설치·운용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적립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3)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융자금 4)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5)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나.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기금조성에 차입된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 3) 지방공사·공단의 부채상환 지원 4)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다. 기금은 감채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감채기금운용심의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가능)를 둔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731-6547, FAX 731-6563, E-mail kys2002@ mail.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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