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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27
공고일자	2010.09.30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0.10.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85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규칙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청렴성 강화를 위한 윤리행동강령을 정함. 다.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위원명단 공개시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개설명회,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 공동설명회와 별도로 심의위원 또는 입찰참가업체가 상호 면담 및 접촉할 경우에는 소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함. 라. 설계도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의 기술검토 내용과 검토서 제출시기 등을 명확히 함. 마. 심의안건별 감점기준은 총 5점의 한도 안에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토록 함. 바. 설계채점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별로 하고, 항목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최고점수율을 도입하여 업체 간 설계 변별력 확보토록 하며, 점수의 차등비율은 5~15로 함. 사. 심의결과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소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02-6361-3904, FAX:02-3707-8029, E-mail : wook1104@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기술심의위조례시행규칙_11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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