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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36
공고일자	2010.10.14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0.10.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0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05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ㆍ시행됨(2011. 1. 1.)됨에 따라,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 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세 세목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하고 등록면허세로 하여 구세로 전환하고,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체계를 재편성함 나. 현행 시세 조례의 총칙규정을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재구성함 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건수를 반영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개 선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02-3707-8620, FAX : 02-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시세 기본조례 제정안_118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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