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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폐지 규칙(안)	조회수	951
공고일자	2010.10.21	담당부서	디자인기획과
마감일자	2010.11.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5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54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사유 ○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 (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등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1998. 5. 15 우리시 규칙으로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 노후 동상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강화된 『서울특별시 동상․ 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실효된 당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규칙의 주요내용 가. 동상 등 건립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건립인가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 다. 동상 등에 대한 건립기준, 제작기준 등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동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디자인기획과 4층, 전화: 02)6361-3413, FAX : 02)3461-3435,E-mail : tkfkd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동상기념비 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_11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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