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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51
공고일자	2010.10.21	담당부서	공공디자인과
마감일자	2010.11.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5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56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 야간경관의 각종 옥외조명으로부터 빛공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형성함은 물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형으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서울 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절약 및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명환경관리지역의 세부기준과 조명환경관리지역에서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마련함(안 제2 조 및 제3조) 나. 옥외조명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 설치기준과 건축물 표면휘도 측정 방법, 조명시설의 점등 및 소등 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그 밖에 조명시설 개선을 위한 지도․권고,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공디자인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과( 전화: 02)6361-3462, FAX : 02) 6361-3475, E-mail : kdk3434@seoul.go.kr)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첨부파일	N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안_11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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