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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32
공고일자	2010.10.2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10.11.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9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91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심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에 관한 근거 법조문을 개정하고 위원과 민간위촉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과 관련된 일부 인용조문을 개정함 나.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원 정수를 확대하려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02)731-6567, FAX:02)731- 6562, E-mail:wjhyb@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_입법안_11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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