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26
공고일자	2010.11.11	담당부서	비전담당관
마감일자	2010.12.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3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33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 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지 사유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관련 모든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시 조 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페지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 관 한 조항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비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시청 비전담당관, 전화 : 3707-9938, FAX : 3707-9939, E-mail:airin486@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지속가능발전조례폐지조례안_1202.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