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39
공고일자	2010.11.15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0.12.15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1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12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자민원으로 발 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자 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대상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제증명(16종)”을 추가함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 액 중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 등 조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12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02)3707-8661, FAX : 02)3707-8771, E-mail : seses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수수료징수조례_1207.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