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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73
공고일자	2010.11.25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마감일자	2010.1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006호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지사유 ○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은 측량업의 지점등록, 영업정지 및 과태 료의 경감․가중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5.3.17 우리시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 여 왔으나, ○ 2009.12.10『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되면서 서울시 규칙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 하고자 함. 2. 규칙의 주요내용 가. 측량업의 지점등록 및 중복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측량업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경감․가중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토지관리과 4층, 전화 : 02)6361-8430, FAX : 02)3707-8069,E-mail : kkju2@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게시 - 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_1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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