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 조회수 |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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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0.12.09 | 담당부서 | 38세금징수과 |
| 마감일자 | 2010.12.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11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114호 서울특별시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114호 서울특별시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6 25전쟁 납북피 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피해신고사실조사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나.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됨 -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 (전화: 02)731-6228, FAX: 02)731-6526, E-mail : kwj670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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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게시 - 서울특별시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_1215.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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